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전액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2명의 자녀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상간자와 만난 후 의뢰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르며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는 의뢰인의 행동에 결국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본인의 외도 정도에 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양육비를 포기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해 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앞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외도 기간, 정도를 따져보니 위자료 액수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에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감액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향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과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대세는 위자료 지급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