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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위자료로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길 원함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를 믿고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그대로 집을 나가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다며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로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길 바랐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반드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 증거들을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이런 부정한 행위들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았음을 강조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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