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출소 후 연락이 끊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능력함과 폭력성으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배우자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평안을 얻었지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와 두려움이 너무나 깊었기에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출소 후 연락이 끊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법원에서 온 각종 서류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였기에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전달하였고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사실조회서를 보내며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자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허락하였고, 대세는 배우자의 아동학대 형사사건 판결문을 확보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자녀들의 현재 사정 그리고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여러차례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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