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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4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관광농원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그 후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연대보증하였던 대표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회사 회생절차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을 이루어 낼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회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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