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무고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신의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고의로 한게 아니기에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바쁜 가게 운영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을 고용하여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간호 도중 병원비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기자 급하게 자신의 돈으로 이를 해결하였고, 그 뒤 의뢰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고소인은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고의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니기에 이 사실을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의 정당성과 진위에 대한 입증 등에 초점을 맞추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로 충분한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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