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되는지 문의
핵심 결과: 조건과 함께 혼인관계 유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내내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술을 먹고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수위 높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봐서라도 더이상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 안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더이상 배우자와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자신이 지정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것처럼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것을 주장하였으며, 배우자는 이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이느이 경우 배우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박천사 변호사는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의뢰인과 배우자의 감정을 잘 추스르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서로에 대하여 폭언, 폭행 등 일체의 언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이혼청구가 있을 때 동의하여 이혼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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