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위반(조세)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기에 도움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
의뢰인은 A의 부탁으로 한 업체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관리는 A가, 판매 및 총판의 관리는 의뢰인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세금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후에 A와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억 원을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 소송 전담팀은 1심에서의 판결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부탁으로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조 업무를 하였을 뿐, 자금 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A였기에 같은 선상에서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의 판결 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이 1/10로 감액 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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