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정신적 고통을 보상, 양육권, 양육비 확보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이 있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의뢰인 몰래 동창과 외도를 저지르곤 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을 의뢰인에게 발각 당해 다시는 외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배우자는 반성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혼과 더불어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길 바랐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가능하다면 양육비까지 확보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즉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었던 의뢰인을 두고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 이에 배우자가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과 배우자의 양육환경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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