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속재산을 신속히 분할 요청
핵심 결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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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B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23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A, 의뢰인, 의뢰인의 친생자인 자녀B까지 3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와 함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A의 외할머니가 자녀A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면에 나서면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신속히 분할하여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가사소송 전담팀은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 두 명이 모두 미성년자녀였기에,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전처 배우자의 자녀 외할머니와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한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는 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협상하였으며,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상속인 간 공정한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양측은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며 의견을 좁혀 나갔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갔고,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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