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혼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처분명령을 받아야되서 도움요청
핵심 결과: 성년후견인 임무수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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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형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큰 형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상속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후견 사무에 관한 처분명령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난감하여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사망한 의뢰인의 큰 형의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하였고, 이 사건에 처분명령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아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한지 약 한 달 만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단순승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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