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40대 초반 의뢰인 두명
의뢰인 상황: 상속에서의 기여분이 본인들에게 상당수 반영 요청
핵심 결과: 의뢰인들의 기여도 인정
의뢰인들은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모시며 병원비, 입원비,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돌아가진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각종 증명서들을 발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왕래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복형제들의 존재를 안 이상 상속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협의 등을 진행하되, 본인ㅇ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모셔왔고 아버지 또한 이복형제와 전혀 왕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에서의 기여분이 본인들에게 상당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이복형제들의 소재를 찾았으며, 이후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아버지가 한 집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사진들, 의뢰인들이 지불한 생활비, 병원비의 영수증, 의뢰인들이 아버지의 주택 또한 구매해준 내역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망인인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의뢰인들에게 그 기여도가 대부분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대세의 노력에 이복형제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들 또한 의뢰인들의 기여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여 아버지의 집은 의뢰인들이 가지고, 예금채권 일부만을 이복형제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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