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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을 미루는 배우자와 이혼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 수준 등을 정확하게 책정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감액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했었기에 결혼 후 서로의 생활습관이나 패턴 등의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배우자가 이혼의사를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이혼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우선적으로 이혼이 성립되길 바랐으며 부수적으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수준 등을 정확하게 책정해 주길 바랐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상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였고, 상호간의 원하는 바를 조정조서에 담아 결국 이혼 의사를 여러 차례 번복한 배우자는 조정 과정을 통하여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8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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