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재산 상속 우려로 이혼 소송을 당함
핵심 결과: 배우자의 축출 이혼 의도 입증해 원심 판결 유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를 병간호해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까지 암에 걸리면서 배우자의 병간호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에 걸리자 배우자의 가족들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의뢰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대하자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쫓아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세의 도움을 1심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 결과를 받았으나 배우자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와 함께 1심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으나, 배우자가 항소하였고 만일 2심에서 해당 판결이 번복된다면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문제까지 생기기에 다시 한 번 1심과 같은 결과를 받아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헌신적인 간병 활동과 배우자 측 가족들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아픈 자신을 두고 가출한 것이라는 배우자의 항소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유기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배우자의 의도가 축출 이혼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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