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국제이혼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경제적 무능력, 방치로 인한 이혼
핵심 결과: 국제이혼 성공
의뢰인은 같은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 후 한국으로 들어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한국으로 들어온 뒤부터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멍이 드는 정도의 상해를 입어 경찰이 출동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녀를 임신할 당시에도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잠시 친정에 다녀온 사이 배우자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며, 사정상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지라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국제이혼소송에 준거하는 국제사법을 근거로 부부의 본국이 아니라 동일한 상거소지(한국)의 법에 따라서도 이혼이 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철욱 변호사의 주장으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으들였고, 의뢰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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