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국제이혼
의뢰인: 중국인
의뢰인 상황: 중국에 있다 보니 이혼 진행하기 무리가 있어서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100만 원
의뢰인은 배우자와 한국에서 만나 교재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못했고 잦은 갈등으로 인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애정이 상실된 이후 서로 간단한 안부 연락만 할 뿐 부부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 있다 보니 혼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송위임을 받아 국내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달 만에 조정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박천사 변호사가 출석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했으며, 피신청인이 자녀 1인당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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