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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축출 이혼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쫓겨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람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배우자와 결혼 후 치매를 앓고 있던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혈액 암 진단을 받아 배우자의 병수발까지 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가족이 배우자가 죽으면 의뢰인에게 재산이 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고자 의뢰인을 쫓아내고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이에 동조한 배우자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며 본인이 가출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으로서 시아버지와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며 혼인 기간 동안 헌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에 의해 쫓겨난 축출 이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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