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인중개사법위반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반성 중이니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함께 일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개인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 또한 법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저질렀고 이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바쁠 때 한 번씩 업무를 대신해 주다가 점점 정도가 심해져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였고,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반성 중이니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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