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함 억울함 해소 요청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은 고소인의 회사에서 기술지원팀으로 분류되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모든 자료를 4회에 걸쳐 저장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따로 영업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해당 파일이 기밀로 유지·관리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저장하고 사용한 것뿐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사실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저장한 파일엔 비밀로 인식될 표시나 고지가 없었기에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모두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측이 항소하였지만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2심, 3심 모두 기각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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