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의뢰인: 기업
의뢰인 상황: 영업비밀 소송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핵심 결과: 송치 결정
피고소인은 근무 중이던 의뢰인 회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영업 비밀이 다수 포함된 자신의 근무 자료를 모두 복사하여 반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반출한 영업 비밀을 들고 의뢰인 회사와 이해관계에 있고 또한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급이 올라가는 등 승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반출해간 자료가 회사의 영업 비밀이었기에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은 물론 이직한 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까지 모두 부경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행위를 특정하기 위하려 피고소인의 노트북 등 전자정보장치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두 차례 이상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더하여 피고소인이 유출한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 영업 비밀 요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이 있었음은 물론 피고소인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역시 밝혀져 이에 대한 송치 결정도 이끌어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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