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절도, 절도, 사기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무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이었던 공범과 함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고소인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머니 2억원을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실제 본인에게 2억원의 게임머니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공범의 진술과 정황으로 보건대, 특수절도는 전부 공범이 제안하고 주도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절취한 금액이 다소 적고, 금품 등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되었기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있으나 이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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