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가게의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하며 사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발각당해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게 생각된 부분도 있었을뿐더러 3,000만원의 액수는 타당하지 못하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통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3,000만원의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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