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최대한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붙임성이 좋고 본인이 총각이라며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는 상간자에게 마음이 끌려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의 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은 우연치 않게 상간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도를 저지른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상간자의 혼인 사실은 모르고 만났기에 이 점에선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청구 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감액시켜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과 같이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그 관계가 깊지 않았고, 만난 기간 또한 매우 짧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동시에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천사 변호사는 이미 결정된 위자료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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