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공연음란
의뢰인: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조현병 증세로 정상 대화 불가할 정도의 상태이므로 최대한 감형 요청
핵심 결과: 일부 무죄
의뢰인은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처음 보는 이웃 주민의 엉덩이를 발로 접촉하고, 한 주민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또 다른 주민의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팔을 비비고 집 벨을 누르고 숨어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몇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하며 아들의 죄를 최대한 감형시켜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인근과 엘리베이터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하여, 엘리베이터 내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도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팔과 피해자의 팔이 닿은 것은 맞지만 이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강아지를 피해 움직이다가 닿은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벨을 누른 것은 맞지만 이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2023경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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