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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4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제조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도움 요청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건설현장의 마감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마감재 등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수입원자재가격 폭등 등의 문제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수주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그 결과 회사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채무자는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채무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채무자가 지금 당장 자산을 처분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소득활동을 영위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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