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정신적 충격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 청구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무려 3년 동안 수시로 애정표현이 담긴 연락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받고 싶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 내용과 정도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의 기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그 이후의 정황과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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