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간
의뢰인: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다소 무거운 판결에 감형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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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한 친구의 지인이었던 고소인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고백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로 끌고 가 싫다고 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 2년이란 다소 무거운 판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우선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과 같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진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하여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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