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공갈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것이 억울 하다고 주장
핵심 결과: 혐의 없음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 직원으로 다른 후임 직원에게 취직 대가로서 후임 직원의 월급에서 처우개선비와 제수당을 매달 본인에게 상납하도록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며 공갈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후임 직원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후임 직원이 업무 적응 기간 동안 본인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수고비나 감사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이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방식, 지급한 금원의 구체적 액수 등을 면밀히 살펴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성격의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금원의 액수 등을 볼 때, 그때 그때 감사의 명목으로 돈이 수시로 입금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후임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만한 권한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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