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관광농원업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 요청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그리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대표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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