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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4억 이상 채무 종결 [관광농원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

의뢰인 상황: 연대보증 채무 등

핵심 결과: 조기 종결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 그리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대표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사와 대표자는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해두도록 하였고, 인가 이후 조속한 변제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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