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무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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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이유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었고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기에 관계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과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로 50%를 분할 받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한 사실조회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조회를 하였습니다. 첫 재판 이후 사건이 즉시 회부되었고 조정에서도 당사자들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첫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러져 사건이 종결되었고 조정 기일에 참석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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