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간이 회생
의뢰인: 농업, 도·소매업, 전력업
의뢰인 상황: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방지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의뢰인은 농작물 재배와 농업 관련 설비 사업 및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병행하며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유통망 차질로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결국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방지하고, 회생개시 전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간이회생 신청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위기이며 사업 자체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득 하였고, 또한 회생개시 전까지 자산 보호를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신청 일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간이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의 사업이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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