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입찰방해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조된 서류인 줄은 몰랐다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입찰 브로커였으며, 제출한 서류 중 위조된 서류가 있었기에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조된 서류인 줄은 몰랐다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A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A의 말을 믿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제출 서류의 위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조된 문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획한 사실은 없고 A의 입찰대행 과정에 소극적인 동조만이 있다는 점과 이 위조된 문서가 입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