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피해에 대한 위자료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회생활을 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상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커플 아이템을 구입하였고 SNS를 통해 배우자와의 만남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상간자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혹여나 자녀에게 악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이혼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고통에 빠져있을 동안 상간자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다녔던 점,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행동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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