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물가안정법위반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도박과 더불어 매점매석 행위까지 발각돼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자에게 8억원을 입금한 뒤,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 스포츠의 각종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베팅하였습니다.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실패하면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주거지에서 손 소독제를 반환·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 발각돼 도박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죄를 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과 더불어 매점매석 행위까지 발각돼 절실하게 조력이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해드렸습니다. 우선 도박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은 초범이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이후 손 소독제 10,000개를 기부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으나, 배철욱 변호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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