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배상명령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대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법률적인 도움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png)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7,0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나는 대출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2,6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