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인신보호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병원에 강제 수용 억울
핵심 결과: 수용해제
의뢰인은 자잘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어느 날 검사를 해보자는 명목으로 어머니는 의뢰인과 정신 의료기관을 찾아갔으며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병원에 강제 수용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본인을 강제로 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조치한 것이었기에, 매우 억울해하며 위법한 수용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과거 병력을 조회하고, 수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기록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알코올 의존증이나,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증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여 수용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애초부터 의뢰인을 강제 수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