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과 재산분할은 합의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막아달라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였기 때문에 가사를 분담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배우자는 불성실한 가사활동으로 의뢰인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방을 얻어 별거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외도를 저질렀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이미 합의된 것이지만, 위자료 청구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를 막아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불성실한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파탄이 난 상태이며,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다는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외도 상대는 의뢰인이 즐겨하는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 또한 의뢰인에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재산분할청구권 등 이혼 관련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배철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간 당초 협의했던 범위의 재산분할만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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