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반박, 귀책사유 없을 밝혀주길 희망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방어, 양육비 감액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했지만, 배우자는 결혼 후 이혼하자라는 말을 달고 살며 의뢰인을 걸핏하면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으로 가득 찬 이혼소장을 보내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배우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반박하고, 특히 위자료를 줄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혀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등 반소를 청구할 계획이 없고, 빠른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소장을 낸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혼 의사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아내 양측이 만족할 수준의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법원에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음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전액 방어되었고, 양육비도 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