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행, 폭언, 외도로 인해 이혼 청구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이 폭행과 폭언을 해왔으며 심지어 외도 상대방을 집에 불러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시댁 또한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기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했으나,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1억 5천만원을 달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에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자녀들과 떨어져도 좋으니 배우자와 감정싸움을 끝내고 싶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곧바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청구했던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한편, 오히려 의뢰인 명의로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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