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조속한 이혼과 자녀들의 양육권만 이라도 받기를 원함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후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저질러왔고,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린 두 자녀들이 있었기에 꾹 참으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선을 넘어버린 사고에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이지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좋으니 조속한 이혼과 자녀들의 양육권자만이라도 본인이 지정되기를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가 있지만 그 이외로도 거주 지역, 자녀의 수 등 여러 요소를 살펴서 종합적으로 점 더 확실한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의뢰인에게 설명을 드린 후, 그에 합당한 액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2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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