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나이 미상 남성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기다린 세월이 길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함
핵심 결과: 불구속 구공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2부의 이자까지 더하여 갚겠다고 5천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피고소인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돈을 빌려 간 시점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기다린 세월이 길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 간 이후 여러 차례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원금 반환은 물론 이자 지급도 중단된 점, 피고소인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점, 의뢰인에게 지급된 몇 차례의 이자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간 시점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서 변제능력이 크게 의심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조사절차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로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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