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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해외 출국한 투자 사기 사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송치 결졍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를 통해 B를 알게 되었고, 투자 계약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A에겐 500만원을 B에겐 1억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A를 믿고 돈을 보냈지만 그 후 두 사람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확인 결과 A, B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며 공모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파단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외로 출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세는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유효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4. 최종 결과

그 결과 A는 송치 결정을 받아내었고 B는 한국에 입국할 시 신병을 확보하여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수사중지 결정이 임시로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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