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길 요청
핵심 결과: 이혼, 배우자의 모든 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는 젊은 시절 만나 연애 중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결혼에 불법적으로 의뢰인의 예금과 대출을 조회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배우자에게 소비를 줄여 줄 것을 부탁하였지만, 배우자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말부부로 생활을 해오던 중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선택했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자신도 이혼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본인 채무가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꼭 이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고, 10년 치 은행거래내역과 카드 내역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과도한 교육비 지출 또한 카드 내역을 통해 주장하였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흥비용 중 상당 비용이 가족 식사 비용임을 증명하여 의뢰인의 채무는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되었고, 양육비는 감액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채무가 반영되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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