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피고소인 피해자 모임
의뢰인 상황: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
핵심 결과: 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에서 촬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받아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업체는 스튜디오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촬영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진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를 믿고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것임에도 피고소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하여 명백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랐고, 처음부터 사진을 촬영할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의뢰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촬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촬영 대금을 본인들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추가 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 금액 산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에 대한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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