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6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는 다소 과하니 감액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7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상간자에게서 일방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욕구를 풀 길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흥분한 영상, 자위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물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그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간자의 행위 정도가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고 음란한 전화 통화나 대화 내용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며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니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이 없고 다소 음란한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 같은 의뢰인의 답변을 확인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쌍방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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