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손해배상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낭비한 세월을 금전으로나마 위로 받고 싶어 함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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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7년 동안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경,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교제 기간 동안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원고가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낭비한 7년의 세월을 금전으로나마 위로 받고 싶어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교제를 지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피고가 기혼 사실을 숨겼음을 스스로 인정한 녹취록, 그리고 피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네일숍을 일반 회원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담은 블로그 캡처를 제출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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