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사건, 유책배우자 재산분할금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본소·반소 병행)

의뢰인: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피소된 유책배우자 (여성)

의뢰인 상황: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당한 상태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 재산분할금 약 2,500만 원 수령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처지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기여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등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의뢰인은 혼인 중 쌓아온 재산분할 청구권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해 친족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까지 홀로 떠안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감액 가능성입니다.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상대방 역시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거주지에서 내보내고 혼수용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 
관계 종료 방식에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감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인정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아파트 매수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계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리 하에, 의뢰인의 구체적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고 수치화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위자료 쟁점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과도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혼수용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정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분할대상 재산이 없다"는 주장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금융자산·차량 등 상대방 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부공동재산의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시 친족 차용금을 통해 기여한 내역,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직접 채무를 부담한 내역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의뢰인(반소원고)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약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양측 모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되, 
각자 자신의 연금은 그대로 수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고, 
반소를 통해 약 2,5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냄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혼인 중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당신이 기여한 재산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도 법이 정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먼저 법적 권리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복잡한 가사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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