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군 징계(복종의무위반, 비밀엄수위반, 성실의무위반)
의뢰인: 군인
의뢰인 상황: 항고심사대상사실은 인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생각함.
핵심 결과: ‘강등’을 ‘군기교육 15일’로 감경
의뢰인은 군 의무 복무 중 휴대전화 무단반출, 반입이 금지된 기종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 등으로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군 기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하게 보아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의뢰인은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나 계급·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고를 통해 ‘양정 감경’을 목표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적 다툼은 징계사유의 존부가 아니라, ‘강등’이라는 제재 수준이 비위행위의 정도·동기·정상관계에 비추어 과도한지였습니다.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위반행위의 경위와 파급 범위를 종합하면 강등은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 징계권자가 정상참작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유사 사안의 징계기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균형을 잃은 처분인지
- 쟁점 집중(양정 방어) : 징계사유 다툼을 최소화하고 ‘강등의 과도성’에 논점을 일관되게 집중 - 행위의 실질적 위험도 평가 : 군 기강 침해의 구체적 범위를 정리해 중징계 필요성이 낮음을 설득 - 정상참작 자료 체계화 : 초범 여부, 복무태도, 반성 경위, 재발방지 계획 등 객관자료를 구조화해 제출 - 비례원칙·재량통제 법리 구성 : 제재 목적 대비 불이익이 과도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음을 논증
항고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주장과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기존 ‘강등’ 처분을 ‘군기교육 15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본 사례는 군 징계 사건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위의 경중과 정상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 비례원칙 및 재량권 통제 논리를 설계하면 ‘강등’과 같은 중징계를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고 단계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구조화하고 쟁점을 양정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저희는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