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 군인
의뢰인 상황: 군 복무 중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핵심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생활 중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습니다. 수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되었고,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 속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후임 관계에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며,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본 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정상관계를 통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절차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고, 사건 이후 분리 조치 등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깊은 반성·재범 방지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전과 위험을 막았습니다.군대 내 사건은 위계관계로 인해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 회복과 정상관계를 촘촘히 갖추고 법리적으로 정리하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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