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손해배상(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의뢰인: 50대 남성
의뢰인 상황: 19년 차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및 배우자·가족 대상 접근 및 연락 전면 금지(위반 시 1회당 100만 원 위약금) 조건부 강제조정 확정
평생을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을 일궈온 의뢰인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낯선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현장에서 이른 아침 모텔을 나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을 직접 목격하며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의뢰인은 무너진 가정을 뒤로한 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본 사건의 최대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과거 9년전에 작성했던 '합의 이혼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본인이 배우자를 만날 당시 이미 의뢰인의 가정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특히 소송 직전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도의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별거에 의한 파탄'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상대방의 파탄 주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적이나,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파고들면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증거의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각서는 무려 9년 전 귀농 초기 부적응 과정에서 작성된 일시적인 감정의 결과물일 뿐, 현재의 혼인 실태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생활 실체의 구체적 입증: 배우자가 머물던 숙소는 의뢰인의 자택에서 불과 150m 떨어진 본인 소유의 작업장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비록 잠은 따로 잤으나 식사, 빨래, 농사 업무 등 경제적·생활적 공동체로서의 실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촘촘히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 입증: 통신사 사실조회와 카카오 데이터 복구를 통해 교제 기간 내 수천 건의 연락 내역을 확보하였고, 농번기 새벽 시간을 틈타 은밀히 만남을 가진 정황 사진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단순 금전 배상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평온한 삶을 위해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일체의 만남과 연락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이 조정문에 명시되도록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3개월 만에 법적으로 상간자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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